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(FTA)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

- 산업부 「전주기 FTA 플랫폼」시범사업 개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최근 다수의 자유무역협정(FTA)을 타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중소기업이 이미 발효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에 나서고 있다. 

□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,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(회장 김영주)는 11. 13일(수) 공동으로 「전주기 FTA 플랫폼」 시범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하였다.

ㅇ 다양한 채널*에서 모아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애로를 「전주기 FTA 플랫폼」에서 통합 관리하고 산업계와 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.

 * (예시) FTA 강국 코리아(www.fta.go.kr),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(www.knowtbt.kr), FTA 1380(www.fta1380.or.kr), 트레이드내비(www.tradenavi.or.kr) 등

□ 정부는 중소기업에게 연간 3만여 건의 FTA 상담·컨설팅을 제공하고 외국의 시험·인증 취득과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다.

ㅇ 그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 업무가 서로 연동되지 않아서 기업들은 불편하고 정부의 지원업무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.

□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, 각 업무시스템의 애로·건의 기능을 하나의 대표 시스템으로 연동시켜 기업의 애로해소와 정책반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「전주기 FTA 플랫폼」을 구축할 예정이다.

□ 정부와 유관기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동 행사에서는 「전주기 FTA 플랫폼」 시범시스템의 기능 시연회와 함께 정부·유관기관 대상 사용자교육도 함께 진행되었다.

□ 시연회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“앞으로는 「FTA 종합지원센터」등 다양한 채널로부터 입수되는 연간 수만 건의 상담·컨설팅 내용을 통합 데이터베이스(DB)로 일괄·관리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, 제도개선이나 외국과의 이행협상에 적용하겠다.”고 밝혔다.

□ 정부는 내년초까지 시범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설계를 수정·보완한 후,  내년 상반기 중 「전주기 FTA 플랫폼」 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.

붙임 : 첨부사항 표시 (1112 (14일조간) 총괄기획과, FTA이행과, 전주기FTA플랫폼 시연회 1부.상단 붙임파일 참조. 끝.)

출처 :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 (문의 : 김윤주 ☎ 044203-4123)